전체 글17 XI. 실업크레딧 제도·신청·활용 정리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당장의 생계뿐 아니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실직 기간 동안 연금 가입이 끊기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활용할 수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신청 시기와 적용 방식,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실업 기간에도 연금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 중 국민연금 공백을 줄여주는 실업크레딧 제도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 2025. 12. 24. Ⅹ. 실업급여 6편 : 실무전략 (퇴직관리·부정수급교육·감사대응)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지만, 절차와 관리 주체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관리부터 부정수급 예방, 감사 대응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편 완결 편입니다. 퇴직관리실업급여와 관련된 퇴직관리는 회사의 처리와 별도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퇴직 당일 또는 퇴직 직후, 자신의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이직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입력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다음으로 고용 24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 2025. 12. 24. Ⅸ. 실업급여 5편 : 재취업지원 (재취업·조기재취업·훈련수당)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 혜택과 실무 적용방법 설명드립니다.재취업수당 지급기준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일수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재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기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업급여 제도 내에서 중요한 보완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잔여 구직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입니다. 일부에서 60%로 잘못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기준은 50%입니다.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재취업해야 .. 2025. 12. 23. Ⅷ. 실업급여 4편 : 특수사례 (자영업·예술인·플랫폼)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상담이 최근 급증했어요.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고용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편에서 특수사례 실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자영업자 특수고용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 디지털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비자발적 폐업이나 소득 중단 상태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발생 사실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률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준보수의 60%가 적용되.. 2025. 12. 23. Ⅶ. 실업급여 3편 : 지급관리 (지급일수·평균임금·부정수급) 안녕하세요, 2편에서 퇴사 후 준비를 완료했죠?"얼마 받을 수 있나요?" 상담 70%가 이 질문이에요. 지급일수 평균임금 부정수급 방지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3편에서 지급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지급일수 산정기준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산정됩니다. 기본 지급일수는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으로 180~364일 120일, 365~654일 150일, 655~913일 180일, 914~1219일 210일, 1220일 이상 240일입니다. 여기에 연령 및 장애 특례가 적용되어 수급자격 인정일 기준 50세 이상은 60일, 56세 이상은 90일, 장애인은 120일이 각각 가산됩니다. 연령 및 장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2025. 12. 22. Ⅵ. 실업급여 2편 : 신청실무 (서류·절차·실업인정)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상담에서 "서류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 제일 많아요. 이제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단계입니다. 경험상 불승인 32%가 서류 미비·구직활동 부족 때문입니다. 오늘 2편에서는 신청서류부터 실업인정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준비실업급여 신청의 첫걸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입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는 자진퇴사(11번), 개인사정(12번), 임금체불·경영상해고(23번), 계약만료(32번) 등으로 정확히 입력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시 체불확인서와 통장 6개월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담기록과 증언서 2부, 산업재해 은폐는 진.. 2025. 12.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