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 Ⅸ. 실업급여 5편 : 재취업지원 (재취업·조기재취업·훈련수당)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재취업지원 제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 혜택과 실무 적용방법 설명드립니다.재취업수당 지급기준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급일수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재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조기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실업급여 제도 내에서 중요한 보완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잔여 구직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입니다. 일부에서 60%로 잘못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기준은 50%입니다.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 재취업해야 .. 2025. 12. 23. Ⅷ. 실업급여 4편 : 특수사례 (자영업·예술인·플랫폼)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상담이 최근 급증했어요.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고용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편에서 특수사례 실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자영업자 특수고용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 디지털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비자발적 폐업이나 소득 중단 상태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발생 사실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지급률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준보수의 60%가 적용되.. 2025. 12. 23. Ⅶ. 실업급여 3편 : 지급관리 (지급일수·평균임금·부정수급) 안녕하세요, 2편에서 퇴사 후 준비를 완료했죠?"얼마 받을 수 있나요?" 상담 70%가 이 질문이에요. 지급일수 평균임금 부정수급 방지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3편에서 지급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지급일수 산정기준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연령·장애 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산정됩니다. 기본 지급일수는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으로 180~364일 120일, 365~654일 150일, 655~913일 180일, 914~1219일 210일, 1220일 이상 240일입니다. 여기에 연령 및 장애 특례가 적용되어 수급자격 인정일 기준 50세 이상은 60일, 56세 이상은 90일, 장애인은 120일이 각각 가산됩니다. 연령 및 장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등.. 2025. 12. 22. Ⅵ. 실업급여 2편 : 신청실무 (서류·절차·실업인정)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상담에서 "서류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 제일 많아요. 이제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단계입니다. 경험상 불승인 32%가 서류 미비·구직활동 부족 때문입니다. 오늘 2편에서는 신청서류부터 실업인정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준비실업급여 신청의 첫걸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입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는 자진퇴사(11번), 개인사정(12번), 임금체불·경영상해고(23번), 계약만료(32번) 등으로 정확히 입력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시 체불확인서와 통장 6개월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담기록과 증언서 2부, 산업재해 은폐는 진.. 2025. 12. 22. Ⅴ. 실업급여 1편 : 기초이해 (개요·자격·지급기준) 안녕하세요매년 수십 건의 실업급여 상담을 받으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으로, 비자발적 실직자를 위한 국가 안전망입니다. 오늘 1편에서는 기본 개념부터 자격 조건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실업급여 개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핵심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고용노동부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66만 명에게 총 11조 4천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같은 통계에서 재취업률은 30.3%로 집계되어, 노동시장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불승인 사유는 자진퇴사가 약 30%대, 피보험 단위기간 미달이 20%대 후반으로 가장 큰 비중을 .. 2025. 12. 21. Ⅳ. 출산전후휴가 급여(자격, 내용, 신청) 안녕하세요 현직 인사노무부장이 알려드리는 정보 네 번째 주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자격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자격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출산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2025. 12. 2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