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상담에서 "서류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 제일 많아요.
이제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단계입니다. 경험상 불승인 32%가 서류 미비·구직활동 부족 때문입니다.
오늘 2편에서는 신청서류부터 실업인정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류 및 준비
실업급여 신청의 첫걸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입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코드는 자진퇴사(11번), 개인사정(12번), 임금체불·경영상해고(23번), 계약만료(32번) 등으로 정확히 입력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시 체불확인서와 통장 6개월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담기록과 증언서 2부, 산업재해 은폐는 진단서, 회사 무응대나 통상임금 분쟁은 초과근로명세서 등으로 증빙하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 구직활동계획서입니다. 선택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내여야 하며, 넘기면 권리 소멸로 월 142만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14일 보완 기간이 주어지지만, 자격득실확인서 누락 시 지급이 20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작성은 사업주에게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최근 6개월분으로 초과근로 확인시 쓰여집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양식을 사용하면 서류 준비가 수월해지며, 완비 시 빠르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단계별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3단계 절차로 정확히 진행됩니다.
1단계: 인터넷 실업신고 (퇴직 다음 날 ~ )
고용2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사에서 이미 처리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태를 확인하고 구직활동계획서만 간단히 제출하면 바로 끝납니다. 퇴직 당일 회사에 미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두면 처리 상태 확인이 빠르고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단계: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3~7일 소요)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전자신청이 85%지만 오프라인은 예약제로 대기시간이 많이 줄었고, 서류가 조금 미비해도 14일 보완 기간이 주어져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실업인정 및 지급 (120~270일 지속)
1~4차는 주 1회, 5차부터 주 2회로 고용24 구직등록, 구인공고 열람, 실제 면접 참여, 직업상담 등 구직활동을 증빙합니다. 실업인정 다음 달 5~10일에 입금되며 미이행 시 4주분 50% 감액돼 월 71만 원 손실이 생깁니다.
조기취업하면 재취업수당(신청일+14일 후 잔여 기간 60%, 평균 3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출국은 7일 전 통보가 필수입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1350번으로 하시고, 수급자격 불승인 시 30일 내 이의신청하세요. 절차만 차근차근 밟으면 빠른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및 지급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1~4차 주 1회, 5차부터 주 2회로 진행되며 구직활동을 증빙해 지급 자격을 유지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매 차수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구직활동은 고용24 구직신청 1회, 면접확인서 2회 이상 제출, 직업상담 1회 참여입니다. 추가로 구인공고 열람, 취업박람회 방문, 온라인 취업특강(연 3회 제한) 등도 인정됩니다. 미인정 시 해당 4주분 50% 감액되며 3회 연속 미인정하면 전체 수급이 취소됩니다. 지급은 실업인정 다음 달 5~10일에 통장으로 입금되며, 최근 예약제 도입으로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취업 발견 시 잔여 기간 전액 환수(평균 520만 원)가 되고, 조기취업 재취업수당은 실업인정일 기준 신청일+14일 후 7일 내 신청해야 잔여 기간 60%를 평균 3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부정수급 주요 사유는 재취업 누락, 자영업 개시, 공무원 임용 등으로 환수와 내용증명 우편 발송, 분할납부 허용, 3년 수급 제한이 따릅니다.
지급 정지는 육아휴직, 군입대,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발생하며 정지 해제 후 14일 내 재인정해야 합니다. 화상인정 비율 30%로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실업인정만 잘 준수하면 안정적으로 지급되며, 고용보험 시행규칙 변화 사항을 주시하면서 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실적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서류와 실업인정 요건을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감액 없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편 신청실무 마무리했습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빠른 승인의 열쇠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지급기준과 부정수급 방지 실무를 다뤄보겠습니다.